법령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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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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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원율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웅지 1 세명 1 대원 1 태일 1 지향	# 변호사 (상위 10) 1 김진 1 신문식 1 안명기 1 김완영 1 윤정대 1 박민재 1 고승덕 1 정선명 1 나종태 1 오세도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03, 2019. 2. 28., 기각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54,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부칙제1조단서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69, 2013. 8. 29.
  공무원퇴직연금 지급제한 소급적용 등 취소
   공무원퇴직연금지급제한소급적용등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007년

2005년

6. 서울고등법원 2005. 6. 22. 선고 2004누20820 판결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2003년

7. 대전지법 2003. 9. 3. 선고 2003가단10046 판결
  [퇴직급여반환] 항소[각공2003.10.10.(2),361]
   퇴직급여반환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8. 서울행법 2003. 6. 13. 선고 2003구합3710 판결：항소
  [퇴직연금일시금액지급처분취소][하집2003-1,380]
   퇴직연금일시금액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헌법

2002년

10.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9933 판결
  [퇴직급여][공2002.9.15.(162),2021]
   퇴직급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57, 2002. 7. 18.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3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9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232, 1999. 5. 11., 각하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55조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누14046 판결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공1997.6.1.(35),1622]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헌법

1995년

14. 서울고법 1995. 8. 22. 선고 94구38689 판결：상고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 ][하집1995-2, 424]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50, 1995. 6.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등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1994년

16. 서울고법 1994. 12. 2. 선고 94구20503 제4특별부판결 : 확정
  [퇴직급여환수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4(2),537]
   퇴직급여환수금부과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1985년

17.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747 판결
  [해임처분취소][집33(1)특,360;공1985.6.1.(753),753]
   해임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18.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3. 29. 선고 85가합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5(1),309]
   퇴직금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